법령 사립학교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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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제4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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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남강 1 한가람주1	# 변호사 (상위 10) 3 신계열 3 이장호 3 김동원 3 양삼승 3 어영강 3 기세운 3 기세룡 2 하죽봉 1 고재호 1 강석훈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누4753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

1996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33, 1996. 11. 29., 각하
  법인정관변경인가이행청구
   법인정관변경인가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1993년

8.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공1994.1.1.(959),69]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9년

9.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집37(1)민,200;공1989.6.1.(849),728]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8년

10. 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집26(1)민,210;공1978.7.1.(587) 1080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66년

11.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926 판결
  [대지인도등][집14(3)민,032]
   대지인도
   민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