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립학교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996년
1993년
1989년
8.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집37(1)민,200;공1989.6.1.(849),728]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8년
9. 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집26(1)민,210;공1978.7.1.(587) 1080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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